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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기초주거급여란?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단위 : 원)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1인,2인,3인,4인,5인,6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기준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2021년 전국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1인,2인,3인,4인,5인,6인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급지(서울) 310,000 348,000 414,000 480,000 497,000 588,000
2급지(경기·인천) 239,000 268,000 320,000 371,000 383,000 453,000
3급지(광역시) 190,000 212,000 254,000 294,000 303,000 359,000
4급지(그 외 지역) 163,000 183,000 217,000 253,000 261,000 309,000
 
  •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함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자가가구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한 수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주택개량 지원 내용
자가가구 지원: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내용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 선 내 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중보수 849만원 5년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1,241만원 7년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등)
  •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소득재산신고서
  •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④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⑤통장사본
  • ※ 상담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TEL : 02-3153-8813 / FAX : 02-3153-6499

부서 : 생활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8814 최종수정일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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