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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기초주거급여란?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단위 : 원)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1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2020년 전국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급지(서울) 266,000 302,000 359,000 415,000 429,000 504,000 504,000
2급지(경기·인천) 225,000 252,000 302,000 351,000 365,000 430,000 430,000
3급지(광역시) 179,000 198,000 236,000 274,000 285,000 331,000 331,000
4급지(그 외 지역)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291,000
 
  •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함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자가가구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한 수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주택개량 지원 내용
자가가구 지원:구분,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내용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 선 내 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중보수 849만원 5년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1,241만원 7년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등)
  • ※ 장애인,고령자 가구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②소득재산신고서
  •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④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⑤통장사본
  • ※ 상담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TEL : 02-3153-8814 / FAX : 02-3153-6499

부서 : 생활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8814 최종수정일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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