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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금연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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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금연구역(시설) 지정 현황

  •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한 금연구역(대형건물 등 13,000여개소)
  • 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월드컵공원, 관내 16개 중앙차로버스정류소)
  • 구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도시공원, 어린이집주변, 학교절대정화구역 390개소)

시설의 소유자 등의 책임(제9조 4항)

  • 금연구역 지정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 금연구역 표시부착
    •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공공장소 전면 금연시행’ 이렇게 지켜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공장소 전면 금연시행’ 준수사항 안내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기관(공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등의 책임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 포함내용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 표시 내역

나) 위반시 조치사항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관련)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 이용자
⇒ 금연구역 지정준수(지정된 금연구역내 금연실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각호 규정 시행방향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한 금연구역 표
구분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대형건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적용)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① 1000㎡이상 건축물 ② 사무용 또는 공장으로 사용되거나, 상가, 음식점, 사무실, 학원 등 여러 업종이 입주해 있는 건물로 이러한 복합건축물의 경우 동 건축물에 입주한 영업장과 관련된 개별법령 적용이 우선되며, 개별 적용법령이 없는 순수한 개인 사무실인 경우 법령 적용에서 제외됨
음식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적용) 해당 영업소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영업소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적용대상 음식점(영업장 넓이) : ‘12.12월(150㎡ 이상)→’14.1월(100㎡ 이상)→‘15.1월(전체)/ 단란․유흥주점은 제외.
다만,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 내 설치된 흡연석(席)과 같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해당 흡연석을 2014년 12월말까지 영업에 사용 가능함 ※ 흡연석 공간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유리벽 등으로 차단되어 흡연석 내 담배연기가 실내 다른 비흡연자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야 함 - 이 경우에도 영업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상기 흡연석을 폐쇄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흡연실을 설치해야 함
청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국회의 청사
․제2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제3호「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제4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제5호「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적용) 해당 청사 전면 금연구역 원칙. (※청사 : 건물, 부대시설 및 대지를 포함)
다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대학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 (적용) 해당 건물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6호「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제8호「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제9호「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적용) 해당 시설 전면 금연구역 원칙.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다만,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옥상 또는 옥외 흡연실 설치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 두어야 함. * 제8호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시행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0호「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제11호「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제12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적용) 해당 시설 전면 금연구역 원칙.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다만,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옥상 또는 옥외 흡연실 설치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 두어야 함.
학원, 대합실, 승강장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3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제14호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적용) 해당 학원 건물,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수단 전면 금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5호「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적용) 해당 차량 금연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도상점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7호「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제18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적용) 해당 공연장, 점포, 상점가 내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관광숙박업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9호「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적용) 해당 업소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호텔, 콘도미니엄 등 공중이 이용하는 현관, 로비, 복도, 화장실 등 공동이용구간은 금연구역임.
다만 개인이나 가족의 휴양 목적으로 이용되는 객실의 경우 관련 법령 적용이 배제되며, 숙박업소 부대시설로 운영되는 영업장의 경우 개별법령이 적용됨.
체육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적용) 해당 시설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시설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21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22호「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제2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적용) 해당 시설, 건물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시설‧ 업소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개별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준용 (게임제공업소 관련법 시행일 2013.6.8)
만화대여업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5호「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 (적용) 해당 영업소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영업소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시공원 2개소, 중앙차로버스정류소 16개소, 지하철출입구 81개소)

  • 서울특별시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서울시 관리)

구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도시공원, 어린이집 주변,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891개소)

  • 서울특별시마포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별기준

(단위: 만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한 금연구역 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75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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