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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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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대형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소독전문업자에게 대행하여 소독(청소, 쥐, 벌레등의 구제조치 포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20조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한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 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월
    1회 이상
    / 2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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