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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원산지관리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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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재료중 농수축산물 16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관련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3.6.28부터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이 대폭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을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하여 16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시 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 사항을 강화

원산지 표시대상에 현행과 개정의 관한 표
현행 개정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현행 + 염소고기(양고기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기존 일부품목 표시 강화
돼지고기 배달용 포함(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 표시
수산물 수족관 등에 보관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표시 의무 명확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크기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

원산지 표시방법에 현행과 개정의 관한 표
현행 개정
원산지 표시 : 100㎡이상은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100㎡미만은 그 중 한 개만 표시 원산지 표시 :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 다만 메뉴판과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할 경우는 그곳에만 표시
글자크기 : 음식명 1/2이상 글자크기 :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표시위치 : 규정없음 음식명 옆 또는 하단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 현행과 개정의 관한 표
현행 개정
혼합표시 : 규정없음 혼합표시 : 섞음 비율이 높은 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만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재료의 경우에 현행과 개정의 관한 표
현행 개정
보관식재료 : 축산물만 보관식재료 : 표시대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 표시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 표시품목(16종)
    •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배달용 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염소고기(양고기 포함)
    • 농산물 : 쌀, 배추김치(고춧가루도 표시)
    • 수산물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원산지 표시대상에 관한 표
품 목 표시대상 사용용도 기타
쇠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전부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것 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하며, 부산물에 대해서도 식육의 종류 표시
돼지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중 양념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식육 가공품중 보쌈. 족발도 해당)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것 배달용 포함(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가능)
닭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중 양념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것 배달용 포함(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가능)
오리고기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중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것 햄류는 훈제용만 해당
쌀(찐쌀 포함)의 원형이 유지된 밥류   죽, 식혜, 떡, 면 등은 제외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등의 과정을 거침 반찬․찌개․탕용으로 제공되는 것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포함)
원료중 고춧가루도 포함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것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진열․보관하는 것 동일어종의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글자30포인트 이상)

원산지 표시방법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원산지 표시 :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
      (다만, 메뉴판과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할 경우는 그 곳에만 표시)
    • 글자크기 :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적힌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 표시위치 :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옆 또는 하단
    • 혼합표시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예: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 호주산 보다 국내산 한우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의미]
    • 표준 원산지 표시판 도입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표시할 경우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크기는 가로×세로(세로×가로) 21cm × 29cm 이상일 것
      ·글자크기는 30포인트 이상일 것
  •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또는 병원등의 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소비자(취식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푯말 또는 게시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냉장(동)고 보관 농수산물(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 표시
    •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동)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동)고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나, 냉장(동)고 보관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대상
  •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 축산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원산지 표시(예시)

  • 쇠고기, 돼지고기(배달용 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염소고기(양고기 포함)
    • 국내산의 경우(국내산 쇠고기의 경우는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
      -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양념치킨(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 수입산의 경우(수입국가명 표시)
      - 소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미국산), 양념치킨(미국산)
    • 원산지가 다른 축산물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고추장돼지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쌀, 배추김치
    • 국내산의 경우
      - 쌀(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 수입산의 경우(수입국가명 표시)
      - 쌀(미국산), 배추김치(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 우리업소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광어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 참돔구이(원양산), 광어매운탕<원양산(태평양산) >
    • 명태(러시아산)
    •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모듬회(광어:국내산, 우럭:중국산, 참돔:일본산)
      ※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
  • 잘못된 원산지 표시사례
    •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벨기에산, 칠레산)
    • 배추김치(국내산, 중국산), 쌀(국내산/중국산)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국가명을 나열해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로 “혼동표시”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

  •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
    • 원산지 위장판매
      -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 위반시 처분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2회 이상 업소
      ※ 공표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도, 시․군․구, 한국 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 원산지 미표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에 관한 표입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 닭, 오리,양(염소)고기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민물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의 미표시 품목별 각 30만원 품목별 각 60만원 품목별 각 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및 증명서 미보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에 관한 표입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표시방법 위반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 위반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5만원 30만원 50만원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5만원 30만원 50만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품목별 각 15만원 품목별 각 30만원 품목별 각 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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